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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본시장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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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본시장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0.10.23 선고 2020누34843 판결
  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6. 춘천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50791 판결
  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8. 광주고등법원 2020.06.16 선고 2019누12110 판결
  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01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2018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  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01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4 선고 2016누5463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누60814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2 선고 2016구단59976 판결
  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6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4379 판결
  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.[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민사소송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  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,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4구합20607 판결
  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3누29362 판결
  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6 선고 2015구합54384 판결
  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누1941 판결
  골드뱅킹계좌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
  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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